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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행정처분의 기준 I. 일반기준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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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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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2구단11298
·
대구지방법원
·
2023-05-10
·
1심
사용기한이 지난 프로포폴을 쓴 사실을 자진 신고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, 그 정지 기간 중에 딸에게 마약류인 콘서타 등을 처방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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